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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법률23

차용증 작성방법, 예시, 법적효력, 양식 총정리 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로,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법적 효력, 무료 양식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금액: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인적사항: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분쟁 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4. 7. 1.
전기바이크 번호판 필수일까? 면허는? 이륜차 사용신고 바로가기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오토바이도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볍고 가까운 거리 이동에 적합한 전기스쿠터 형태의 전기오토바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구입하면서 번호판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의 번호판 등록 기준과 면허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 번호판 필수일까?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의 번호판 등록 여부는 최고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오토바이 또는 전기스쿠터의 최고 속력이 시속 25km/h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최고 속력이 시속 25km/h 이하인 경우에는 번호판 등록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 전기스쿠터는 소프.. 2024. 6. 9.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재취득 비용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되었으며, 음주 전력에 따라 교육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과 그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전력에 따라 6시간, 8시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는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상담, 토론, 심리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알콜 중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수.. 2024. 5. 28.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면허 재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운전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확인먼저, 자신의 면허취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민원.. 2024. 5. 28.
재산분할합의서 공증 효력 및 강제집행 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 후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쌍방이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동의했음을 증명하고, 지급 이행을 약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 및 협의서 양식 👈알아보기  재산분할합의서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 필요성 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 후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재산분할합의서는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합의서에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명시하고, 각 재산을 어느 쪽이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2024. 5. 19.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합의(협의)이혼 재산분할 방법 및 첨부서류 👈알아보기  그러나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혼인 무효는 결혼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결혼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 국적 취득을 위한 가장 혼인, 공정증서원본 부실.. 2024. 5. 19.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필요서류 및 절차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관리나 개인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신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인 개시(신청)방법 정리 👈확인하기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청구인의 신청을 시작으로,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에 제출, 심리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결정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비용과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필요성성년후견 신청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 2024. 5. 8.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뜻 및 성년후견인 개시(신청)방법 정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재산 관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심신 미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알아보기  금치산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무능력한 상태로 판단되며, 한정치산자는 일부 법률행위만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개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뜻과 비판으로 인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배경, 성년후견인 개시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치산자 정의금치산자는 심한 정신장애로 인해 모든 법률행위가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2024. 5. 8.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장단점, 필요서류 개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채무 면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주로 채무자의 재산 가치, 채무 감당 능력, 최근 파산 면책 이력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개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되고,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는 반면, 단점으로는 신용등급 하락, 자산 처분, 특정 직업 제약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필요 서류 및 개인파산 장점, 단점 등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 혹은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2024. 3. 10.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병과주의 차이점 정리 미국의 병과주의와 한국 형법의 경합범 처리는 각국의 법적 체계에서 형벌의 적용 방식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흡수주의,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보다 균형있는 접근을 추구합니다. 테라 권도형, 미국 징역 100년 이상 선고 가능👈바로 보기 한국 형법은 간혹 솜방망이 처벌로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100년형, 1000년형이 가능한 미국의 징역형 병과주의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형벌 체계 VS 한국 형벌 비교 1. 형벌 종류 및 경합범 처리기준 경합범은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로 다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이를 크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로 나누어 다룹니다. 흡수주의는 .. 2024. 2. 22.
고물상 허가조건 및 허가 준비사항은? 고물상은 단순히 폐품을 취급하는 장소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규모와 종류가 존재합니다. 고물상은 소상, 중상, 대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류는 허가조건과 취급 품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중규모 고물상은 특정 재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자 등록, 건축물 허가, 소방안전 점검 및 환경보건 허가까지 다양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알아보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규모 고물상 창업에 필요한 허가기준과 절차,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구성 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물상 분류 고물상은 그 규모와 취급 품목에 따라 크게 소상, 중상, 대.. 2024. 2. 19.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과 권리,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약정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에게 근로 ..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