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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법률105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 쉽게 구분하는 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단어가 바로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입니다. 두 용어 모두 고용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두 용어의 차이와 각각의 계산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아래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실제로 일한 일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일수를 모두 더했을 때,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포함되는 날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 2025. 4. 12.
육아기 단축근무해도 연차 그대로 받는 법 (2024.10.22 시행)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도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개정법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기존 제도 (단축근무하면 연차도 줄어들었다)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같은 날짜에 쉬어도 연차 하루가 6시간으로 줄고, 연간 연차 총일수도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인정 (2024년 10월 22일 개정)2024년 1.. 2025. 4. 11.
2025년 명절상여금, 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법 총정리 2025년부터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절 상여금, 휴가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함께 통상임금 계산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 3대 요건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2025. 4. 10.
육아휴직 했는데 급여 안 나오는 이유? 놓치기 쉬운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자주 접수되는 문의라고도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차이점, 급여를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육아휴직 .. 2025. 4. 9.
2025 실업급여 수급조건, 절차, 인정기준, 달라진 점 총정리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실업인정 방식 변화, 수급자 유형 간소화 등 중요한 변화들이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2025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절차, 인정기준, 제도 변경 사항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졌나?2025년 개정 실업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성실한 구직활동 유도와 반복 수급 방지를 목표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수급자 유형 4종 → 3종으로 간소화실업인정 방식: 대면 원칙 강화제취업 활동 기준 강화 및 차등 적용직업훈련 인정기준 명확화자원봉사 활동 인정 범위 확대 수급자 유형 3종으로 간소화기존에는 ‘일반 수급자,.. 2025. 4. 9.
3월 15일부터 바뀌는 이륜차 법, 중고 거래와 안전검사 핵심 정리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관련 법규가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신차의 안전검사 의무화와 관련이 깊으며, 중고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이륜차는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륜차 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중고 거래 시 유의할 사항, 그리고 안전검사 절차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이륜차 법 개정 핵심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차를 등록할 때 폐지 후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중고 이륜차는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거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전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중고 이륜차 거래 방식 그대로 유지2025년 3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중고 이륜차는 기존과 .. 2025. 3. 13.
부동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핵심 포인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입니다. 특히, 상속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계좌 조회, 부동산 등기 등 다양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와 함께 상속 절차 및 절세 전략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가족이 사망하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1. 사망 신고.. 2025. 3. 7.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채무 상속 피하는 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법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기본 개념상속 포기란?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 2025. 3. 7.
부모님 사망 후 꼭 해야 할 절차 3가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슬픔에 빠진 와중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적, 행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신고, 상속재산 파악,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같은 절차는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절차를 놓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꼭 해야 할 3가지 절차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사망 신고 및 필요한 서류 준비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를 해야 이후의 상속 절차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망 신고 기한 및 방법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 3. 7.
성매매 관련 법률 총정리 (성인 vs 미성년자 성매매 차이 및 처벌 수위)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미성년자(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되며, 법적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의 차이, 처벌 수위,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란?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 2025. 3. 5.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5가지 필수 조항 동업을 시작할 때는 좋은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에서는 동업이 잘못되었을 때의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필수 조항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계약서 분쟁을 막는 손익분배 및 손해배상 조항 작성법1. 기본 계약 사항 (동업자 및 사업체 정보)동업계약서의 첫 시작은 계약 당사자와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기재입니다. 동업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하며,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포함 항목동업자들의 이름 및 생년월일 (동명이인 방지)사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사업 형태 .. 2025. 2. 23.
태국 여행 중 대마초 조심! 실수로 섭취해도 귀국 후 처벌 가능 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여행객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가정에서도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으며, 카페나 식당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과 음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에서 대마를 섭취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대마초를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여행 중 대마초 섭취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대마초 합법화! 여행객은 왜 조심해야 할까?태국은 2022년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하며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이에 따라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 음료,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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